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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 선교
네팔
네팔, 개헌 되도 걱정 안되도 걱정 - 반개종법 도입 가능성
- 김민규
- 12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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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팔의 정국이 매우 불안하다. 헌법 제정작업을 포함하여 향후 네팔의 정치 및 사회구조를 논의하는 작업이 1년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. 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제헌의회가 임기를 1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해산되었고,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의회, 무정부, 무헌법 상태이다. 네팔은 왕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시한을 2010년 5월로 정했었다. 그러나 이 시한까지 헌법을 합의하지 못했고, 그 시한을 1년간 연장했으나 이 시한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의회는 해산되었다.지금도 헌법제정을 위한 치열한 토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, 언제 합의와 완성에 다다를지는 알 수 없다. 그러나 일부 합의 된 내용 가운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. 이른바 인도식 반개종법 비슷한 제도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 같다는 내용이다. 네팔은 힌두 근본주의가 폭넓게 퍼져 있는 나라이다.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헌법 수준에서 봉쇄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.